대북송금 관련 이화영 진술번복 배경…'형량 줄이기' 분석

2023-07-28 0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 진술번복 배경…'형량 줄이기' 분석

[앵커]

법정 '부부싸움'으로까지 번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진술 번복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결정적 증거 앞에 형량 줄이기로 전략을 수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아홉 달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줄곧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최근 대북송금과 관련한 일부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으며 이 대표도 알았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진술을 바꾼 결정적 계기는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객관적 증거들이 연이어 공개됐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우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법정 증언에서 나온 국정원 문건과 쌍방울그룹의 경영 컨설턴트 회의록입니다.

두 문건에는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급했고 대북사업은 경기도와 공동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된 이 전 부지사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고 여기에 정치자금법과 외국환거래법, 증거인멸교사 등 3가지 혐의가 추가 적용돼 형량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북송금으로 쓰인 800만 달러의 성격과 관련해 검찰이 뇌물 또는 제3자 뇌물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 기소도 예상됩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객관적 증거들이 연이어 제시되자 이 전 부지사가 '형량 줄이기'로 전략을 바꾼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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