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입학취소 정당’ 판결 3달 만에…조민, 의사면허 취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7월 27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구자홍 차장님, 조민 씨의 의사면허가 이제 공식적으로 취소가 된 모양이네요. 따라서 조민 씨는 최종 학력은 고졸. 의사면허는 취소. 이런 상황인가요?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의사법에 따라서 의사면허 자격시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 중의 하나가 이제 부산대 의전원을 졸업을 했고 그 졸업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의사고시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해서 의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고시 자격이 되었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의사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의사면허는 이제 박탈이 된 것으로, 취소가 되어서 이 박탈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학력도 마찬가지로 부산대 의전원 합격도 취소가 되었고 그 이전에 고려대 합격도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학력만 놓고 보면 이제 고졸 신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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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