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 방지법 처리 추진…양평고속도로 입장차 여전

2023-07-27 0

여야, 수해 방지법 처리 추진…양평고속도로 입장차 여전

[앵커]

오늘(27일) 국회에선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야는 수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필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27일) 오후 2시부터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본회의에선 수해방지 관련 법안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대표적으로 '하천법 개정안'이 꼽히는데요.

국가가 주요 지방하천 정비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천 관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예산 부족 등 문제로 정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겁니다.

여야는 어제(26일)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늘(27일) 오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환경부가 도시침수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이른바 '도시침수방지법'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법인 만큼, 여야는 논의를 조금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내일(28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자연재해 대응과 치수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는 31일에는 여야 수해복구TF가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수해방지 법안 현황을 논의합니다.

[앵커]

신 기자, 어제(2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여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요?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26일)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이뤄진 현안질의는 새벽이 다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특혜 의혹 관련 질의가 이어졌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국토위 의원들은 오늘(27일) 입장문을 내고 "원희룡 장관이 야당과 싸우기 위해 나온 사람처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조작된 정황이 포착됐다며 "국정조사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공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혜 의혹과 관련한 괴담을 멈추지 않는 이상 고속도로 사업이 재추진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토위 소속인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오늘(27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증명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야당이 양평군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강하IC를 만들면서 지점을 제시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태세여서, 여야 간 공방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원 장관은 오늘(27일) 오전 양평군을 찾아 주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예타안 종점, 강상면 종점 인근 지역을 찾아 지역 군민들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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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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