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등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이와 함께 여야는 수해 대책 TF를 가동해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 간사들이 수해복구 지원 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 피해 앞에 정쟁은 잠시 미뤄두고 수해 지원과 예방책을 담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심도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수해 복구와 항구적인 대책 관련 법안에 성과를 내보자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점에 양당 의견이 모두 일치했고, 각각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끼리….]
바로 이어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선 수해 예방 법안들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정부 부처끼리 침수 예방사업계획을 통합 추진하는 내용의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과
중요성이 큰 지방하천에 대해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임이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 배수 영향 구간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고 기재부가 같이 고시하게 되면 // 국비를 지원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이수진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 그동안 국가가 지방하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하천 관리를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노위는 애초 예정된 전체회의를 이틀 당겨 개최한 만큼 수해방지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단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수해 원인을 놓고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때문이라는 여당과 현 정부의 관리 책임으로 보는 야당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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