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방지 대책 관련 법안들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오늘(26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통상적인 홍수 관리 대책만으론 피해 예방이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 하천 가운데 치수 중요성이 큰 하천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앞서 여야가 수해 방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은 만큼, 오늘 환노위를 통과한 이 법안들은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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