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의 전면 백지화 선언에서 한발 물러나 의혹이 해소되면 오늘이라도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이뤄졌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는 국토위에서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야당은 국토부에 대안 노선이 더 낫다는 객관적 지표인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타당성 조사의 강상면 대한 B/C 분석 결과를 내놓으세요, 말로 때울 게 아니라.]
자료의 일부가 빠진 상태로 홈페이지에 공개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설계업체가 지난해 4월 '종점부 위치 변경' 의견을 담은 과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정작 공개된 문서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담당자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설계업체가 용역 계약을 맺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이런 의견을 낼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재부가 검토했던 예타 보고서를 열흘 만에 평가 검토를 하면서 거기에 종점부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사실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해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노선 변경은 이례적이지 않다고 두둔했습니다.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 대안보다는 예비타당성 안이 훨씬 못하다는 걸 알면서 만약 어떤 정치적인 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동에 의해 예비타당성 안으로 간다면 국토부는 배임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걸리겠죠.]
사업 백지화를 공언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질적으로는 중단이라고 한발 물러나, 사업 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백지화라는 것이 그동안 진행된 게 아직 예산 투입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의혹 확산 제기를 중단한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의혹이 해소되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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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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