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서 '양평고속도로' 격돌…당정 '교권강화' 대책 발표
[앵커]
수해 대응으로 잠시 연기됐던 국회 상임위들이 다시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 부처의 장관들이 국회로 나와 여야의 질문 공세에 답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오늘(26일) 주목해야 할 주요 상임위 소식들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국회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요 상임위들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의혹을 놓고 여야가 날카롭게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의 자료 공개가 '대국민 거짓말 자료 공개 쇼'라며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는데, 원 장관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당원 교육에서 난데 없이 의혹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두 달간 파행을 거듭하던 과방위도 열렸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일정을 정했다며 불참했습니다.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KBS 수신료 문제, 그리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해 각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현안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법사위에서는 검찰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놓고 여야의 날선 질문이 오갔습니다.
곧 열리는 환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는 국회에 계류된 수해 관련 법안을 다룰 예정인데, 오늘 여야 의견이 조율돼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앵커]
또 다른 소식도 알아보죠.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마련했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놓고 교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면서 마련됐습니다.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태규 교육위 간사가, 정부에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복지부 1차관, 그리고 오석환 대통령비서실 교육 비서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당정은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사의 정당한 지도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새로운 입법 과제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원 활동 침해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교육활동 위축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아 논란의 대상이 됐던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발표도 있었는데, 이 부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의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정은 교육활동을 방해할 만한 학부모의 민원에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소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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