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서 '양평고속도로' 격돌…당정 '교권강화' 대책 발표
[앵커]
수해 대응으로 잠시 연기됐던 국회 상임위들이 다시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 부처의 장관들이 국회로 나와 여야의 질문 공세에 답할 예정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오늘(26일) 주목해야 할 주요 상임위 소식들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국회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국회에서는 주요 상임위들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오전부터 시작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놓고 여야 충돌 속에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의 자료 공개가 '대국민 거짓말 자료 공개 쇼'라며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는데, 원 장관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당원 교육에서 난데 없이 의혹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두 달간 파행을 거듭하던 과방위는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KBS 수신료 문제, 그리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해 각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현안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검찰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놓고 여야의 날선 질문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수해 방지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환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기로 했습니다.
도시침수방지법이나 하천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수해 관련 법안을 다룰 예정인데, 오늘 회의에서 여야가 의견을 조율해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앵커]
또 다른 소식도 알아보죠.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라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놓고 교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면서 마련됐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복지부 1차관, 그리고 오석환 대통령비서실 교육 비서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 마저도 무조건적으로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다짐했습니다.
또 이주호 장관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사의 생활지도가 위축됐다며, 강화된 아동학대 기준이 교육활동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정은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사의 정당한 지도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새로운 입법 과제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생활지도고시안'을 다음달 안에 마련하고, 이를 반영해 교육부가 교육활동 위축의 원인 중 하나로 꼽은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교육활동을 방해할 만한 학부모의 민원에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소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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