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누락에 경제성 평가 없어…원희룡 내일 국회 출석
[앵커]
국토교통부가 양평 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공개했지만,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들은 있습니다.
종점 위치 변경을 담은 자료가 누락되고 가장 중요한 경제성 평가가 없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상면이 종점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을 제시한 용역업체는 지난해 3월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며 제출한 보고서에 종점 위치 변경 검토 의견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국토부가 지난 23일 공개한 자료엔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앞서 제출받은 38페이지짜리 '과업 수행계획서' 중 종점 변경 검토를 담은 4쪽이 누락된 채 공개된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를 실수로 누락해, 다시 업로드했다"고 했지만, 페이지 수도 조정되고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조작 의혹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공개 자료 중에 정작 대안 노선의 경제성 평가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은 경제성평가에서 비용 대비 편익비율이 0.82로, 기준치 1에 미달했지만 정책성 분석에서 기준치 0.5를 간신히 넘는 0.508로 겨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대안이 원안보다 경제성이 낫다고 하려면 경제성 평가자료가 가장 중요한데 55건의 자료 중 정작 이를 입증할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누리꾼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영상에서 원 장관은 대통령 공약 사업의 백지화를 결정했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과 거짓 뉴스의 전파에만 몰두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백지화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원 장관은 내일(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야당은 백지화 선언은 법률 위반이자 말 바꾸기라며 반발해 충돌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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