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파면에 이르지 않더라도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부여에서 수해복구 지원 활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 나왔고 이는 국민들의 일반적 생각”이라며 “지금도 참사에 대해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장관을 향해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에게 사과·반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이 장관 탄핵심판 기각 이후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 추진이 반헌법적이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라며 “무리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헌재는 이 장관이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의 예방 및 대비 사후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함도 인정했다”며 “참사에 대한 총괄책임자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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