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권 강화 입법 '한목소리'…'학생인권조례' 두고는 시각차
[앵커]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이 교권 보호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교사의 교육 활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자는 데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를 두고는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교권이 강화돼야 제대로 된 교육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황당한 요구와 각종 민원, 폭행에 노출된 교사들의 현실을 연일 부각했습니다.
"만약 학생과 학부모의 이러한 행태까지 용납한다면, 이는 인권의 범위를 넘어선 방종이자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교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데 야당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함께 존중되고 보완되는 그런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여야는 교사의 학생 지도 활동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관련 법률안 등을 우선 논의할 방침입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를 두고는 여야가 정반대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당은 교권 침해가 만연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진보 교육감이 주도해 도입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합니다.
"학생인권조례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교권과 학생인권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며, 비극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교사 교육권과 학생 인권을 나누고 대립시키며 모든 비난의 화살을 학생인권조례와 소위 진보 교육감에게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이주호 교육부장관 등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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