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여야, 셈법 복잡
민주 "尹 장모 구속은 예고편…본편은 '양평'"
야 "장제원이 쏘아 올린 공, 장모 구속한 부메랑"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 주말이었죠.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아직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죠?
◆김형준> 아직 안 나오고 있죠. 1심과 2심이 동일한 거죠. 그런데 법정 구속이 된 거고요. 그런데 형량이 굉장히 많은 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1년인데,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저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 쪽에서는 악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민주당도 결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앵커> 어떤 점에서요?
◆김형준> 법원은 법치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 9월달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선거법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여러 가지 기소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장모까지 구속시키는 법원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나왔을 때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걸 지금 당장 장모 구속과 관련된 게 우리한테 굉장한 호재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더 큰 틀 속에서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자신의 장모 이야기를 하면서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고 했으니 대통령이 자신이 한 거짓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정미 대표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배종찬> 그러니까 대선 때 했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역대 어느 대통령이건 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통령과 관련된 친인척 또는 가족. 장모면 굉장히 가까운 가족입니다. 직계존비속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저도 장모와 관련돼서 이렇게 잔고증명서 위조, 이건 사실 검찰총장까지 역임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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