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오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서는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원 지위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은 '학생인권조례'의 정비 관련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막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교원지위향상법안 등이 계류 중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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