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 주부터 수해 복구 지원과 함께, 재발 방지와 책임 강화 등을 위한 입법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수해 피해로 충돌을 자제해온 여야는 다시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를 놓고 재격돌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가 수해 관련 입법 협의에 박차를 가한다고요?
[기자]
네 오는 26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간사가 참여하는 TF가 첫 회의를 엽니다.
수해 복구와 지원방안, 재발방지대책, 관련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우선 국회에 계류된 20건 넘는 법안들부터 처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관련 상임위 처리부터 속도를 내서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법 가운데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 계획을 10년 마다 환경부가 세우도록 한 법안과, 지하주차장 등에 침수 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법안 등이 있습니다.
14명이 목숨을 잃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당국의 재난관리 책임을 강화한 법률도 있습니다.
이밖에 CCTV 공공 정보를 재난이나 사고 대응 위해서뿐 아니라 예방 목적으로도 기관에 공유하고, 홍수통제관리소가 경찰과 지자체, 소방 등 유관 기관에 동시 통보하는 방안 등이 있는데요.
앞서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에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국적인 폭우 피해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지원·복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는데요.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지금도 계속되는 호우 대응에 전념하기 위해 일단 미뤘습니다.
야당도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 외에, 추가 입법이 필요한 부분을 모아 행안위 강병원 간사 중심으로 일종의 재난예방 패키지법을 발의할 방침입니다.
소강상태였던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공방도 다시 시작된다고요.
[기자]
네 지난 17일 예정됐던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오는 26일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2주 전부터 추진됐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토 순방에 동행하고 수해 피해로 한차례 늦춰지는 등 계속해서 미뤄졌었는데요.
원 장관 등이 출석하는 고속도로 관련 현안질의가 예정돼, 관련 공방의 불씨를 댕길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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