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폭발한 이민국가들…한국의 갈 길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이른바 '비혼시대',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겠다는 젊은 층이 점점 두터워지는데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속절 없이 초저출산 시대를 겪는 상황에서 비혼 출산이 주목받는데요.
더구나 비혼 출산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던 시선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방향성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비혼을 부추기는 사회를 진단하고, 비혼 출산이 저출산 문제의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적 보호가 미흡한 비혼 출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장현 기자입니다.
[결혼이 불리하다?…비혼 부추기는 '경쟁사회' / 김장현 기자]
[기자]
"2750년 한국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이 있는 1호 국가다"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한국의 저출산 실태를 보고 내놓은 결론입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 0.78명은 역사상 전쟁이 났을 때를 제외하고 보기 힘든 수치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정이 이런데, 우리 국민 절반은 결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10대와 20대는 결혼을 해도 자녀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경우가 과반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사회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산의 마련이 필요한데 청년들 입장에선 자산 마련에 더 많은 시간이 투입돼야 된다라든지 더 기다려보자는 게 많다"
이처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금전적인 문제와 경쟁적인 사회구조를 꼽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한 아이를 18세까지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는 3억6,500만원으로 세계 1위였습니다.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회구조가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늘려 양육비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경쟁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희망을 볼 수 있겠다… 청년들이 일자리나 주거 문제에 대한 불안에서 해방되는 변화가 있어야…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지는 사회가 돼야 될 것 같고 법률혼 중심 지원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 특히 아동 중심 지원이 확대돼야"
특별공급과 청약가점 등 주거 혜택도 아이의 양육 환경을 중심에 두고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도심지에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고 청약제도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20대, 30대 등) 세대별 무주택 비율을 산정하고 세대별로 경쟁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라 대출 지원 제도도 다양해야…"
청년들이 당장 돈이 없더라도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저출산 문제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점은 튼튼한 사회 안전망 확보와 경쟁적 사회구조 해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이광빈 기자]
1990년대 우리와 마찬가지로 저출산으로 고민하던 나라, 프랑스.
하지만 현재 유럽 내에서도 손꼽히는 다산 국가가 됐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비혼 출산이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0.78 대 1.8…'다산국가' 프랑스 비결은 비혼출산 / 김지선 기자]
[기자]
지난 1993년, 1.65명을 기록하며 저점을 찍었던 프랑스 합계출산율.
하지만 지금은 1.8명 내외로, 선진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비혼 출산'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1994년 37%에 불과했던 프랑스의 비혼 출산율은, 지난해 64%까지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태어난 아기 100명 중 64명은 전통적 의미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엄마가 분만한 셈입니다.
당시 프랑스는, 우선 혼외 출생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없애는데 주력했습니다.
가족 수당, 무상 보육 등 복지 혜택을 혼인 여부나 가족 형태와 상관없이 자녀 중심으로 똑같이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시민연대계약', 팍스를 맺은 동거 커플에게 결혼한 부부와 동일한 출산, 육아 지원을 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결혼은 싫지만, 아이는 낳아서 키우고 싶은 남녀 모두에게 팍스는 적절한 대안으로 통했고, 그 결과 2010년 출산율은 2명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은 여전히 2%대에 머물러 있고, 합계출산율 역시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꼴찌.
OECD 평균 비혼 출산율이 약 40%라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한국의 혼외 출생이 OECD 수준을 따라잡으면, 합계출산율도 1.55명까지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지금처럼 혼인가정에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비혼 출산을 포용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코너 : 이광빈 기자]
우리나라에서 비혼 출산율이 유럽 선진국들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데요. 실제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비혼 출산율 통계와는 달리 시민들의 인식은 비혼 출산을 존중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설문조사에서는 '비혼 출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였습니다. 여성의 경우 세명 중 두명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특히 25~29세 여성층에선 다섯명 중 네명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물론 미혼이거나 비혼 의사가 있는 여성일수록 비혼 출산에 긍정적이었습니다. 남성도 절반 정도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응답자 다섯명 중 한명은 현재 혹은 이전에 동거 경험이 있었는데요. 현재 동거를 하지 않는 응답자 가운데 64.1%가 앞으로 동거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