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관리 부실과 위임·재위임 구조 문제로 일어났다며 환경부 장관과 충북도지사 등의 책임을 조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는 오늘(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체는 미호강의 총괄 관리 책임이 청주시장에게 최종 위임됐지만, 본래 책임이 있던 환경부 장관과 위임 과정을 거친 충북도지사에게도 여전히 관리 책임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충북도지사는 도로관리 책임자로서 안전 확보 의무가 있지만 궁평2지하차도 통행 제한을 하지 않았고, 청주시장도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생겼을 때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지하차도 참사 관련 기관장들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위임 과정에서의 의무 위반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아침 8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궁평2지하차도에 물이 차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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