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논란 재점화..."지천 정비" vs "책임 물타기" / YTN

2023-07-20 11

정치권은 신속한 수해 복구와 지원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지만, 근본 대책을 놓고는 여야 간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특히,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번 수해 사태를 두고 국회에선 MB 정부에서 진행한 4대강 사업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4대강 사업을 본류인 큰 강에 그치지 말고 지류와 지천까지 확대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을 내세웠습니다.

지류와 지천 정비도 힘을 쏟아 이번 같은 폭우 피해를 막겠다는 겁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지난 정권에서 중단되었던 신규 댐 건설을 재개하고, 4대강 사업 이후 방치당했던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 요구에는 그럴 때가 아니라며, 재난 관련 예산을 서둘러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정부에 추경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해 복구 및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최대한 돕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옮겨 하천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며 국토부 재이관 법안도 발의할 예정인데, 민주당은 남 탓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역대 정부가 추진하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물관리 일원화를 끄집어낸 것도 전 정부를 탓하려는 저의로 보입니다.]

여당이 들고나온 지류, 지천 정비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할 당시 오히려 민주당이 먼저 주장했던 것이란 반박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피해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TF를 구성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정부)이 참여하는 게 거북하다면 정을 빼고 여야 TF를 구성할 것을 다시 제안합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발 벗고 나설 것을 거듭 요구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는 감사원이 금강, 영산강 보 해체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4대강 관련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홍준표 대구시...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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