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 복구에 투입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정치권이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혈세 낭비를 막자는 상식적 발언이란 여당의 엄호에, 야당은 이권 카르텔 때문에 폭우 피해가 났다는 거냐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은 한 마디로 황당무계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수해와 아무 관련 없는 얘기를 불쑥 꺼내 들었다는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재난 지원 방안을 찾겠다, 이것은 아무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인데 좀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는 재난 때 사용하기 위해 각각 2조 8천억 원, 1조 원 규모의 재원이 준비돼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예산은 대통령의 호주머니 쌈짓돈이 아닌 만큼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국가 예산이 대통령 호주머니 쌈짓돈이 아닙니다. 수재민들은 하루가 급한데 어느 세월에 그 돈으로 피해 복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이 재난 상황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 국민의힘은 반박했습니다.
혈세로 이권을 나눠 먹는 걸 막아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고충을 덜어주자는 상식적인 지적이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의 언급은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방만하게 집행된 보조금을 없애, 재난 안전 사업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단 거라고 엄호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 안전 업그레이드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것을….]
한 발 더 나가 지금은 정치적 공방보다는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원에 모두 힘을 쏟을 때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재난의 정치화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국가적 재난을 이용하고 국민적 상처에 소금 뿌리는 재난의 정치화도 이제 멈추기를 바랍니다. 협치가 최고의 혁신입니다.]
다만, 비윤계를 중심으로 여권 일각에서도 수해 복구와 이권 카르텔을 연결 지은 윤 대통령의 발언...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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