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정비가 제대로 안 돼 폭우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치수 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걸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왔는데, 물관리 주체가 도마 위에 오른 모습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은 수해 상황을 점검하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나왔습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소중하다"는 취지의 지적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환경 보호를 앞세워 하천 준설 등을 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꼬집은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명분으로 국토부가 맡고 있던 치수 업무를 환경부로 넘긴 걸 비판한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당도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문제 인식에 힘을 실었습니다.
환경부가 주요 하천의 물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할 역량이 되는지 의문스럽다며, 치수 업무의 국토부 재이관 추진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이번 폭우 사태를 겪으면서 그 많은 의문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한 문제점의 보완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한 발 더 나가 지류와 지천 정비 등 이른바 '포스트 4대강 사업'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홍수 방지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들의 재탕·삼탕 주장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호우 피해 재발을 막지 못한 실책을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린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환노위 야당 간사) : 수해 재난마저 정쟁 수단으로 삼으며, 오로지 토건 세력을 앞세워 진행했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정당화와 재추진에만 골몰하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원칙을 거둬들일 생각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환경부는 다시 수질 관리만 맡고, 수자원 확보와 치수 업무는 국토부로 넘겨야 한다는 게 여권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반발을 뚫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윤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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