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신생아 2천여 명 가운데 249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신생아 가운데 7명은 범죄에 연루됐고 814명은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생아들의 소재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5년부터 지난해 사이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2,123명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이'입니다.
8년 동안 매해 수백 명이 공식 기록 없이, 증발한 건데
각종 복지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건 물론, 아동의 안전조차 불분명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첫 전수 조사 결과, 2,123명 중 24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22명은 출생신고 전 질병 등으로 숨졌다는 서류가 확인됐지만
경찰이 밝혀낸 27명 가운데 7명은 범죄 연루 정황이 확인됐고, 보호자 8명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814명은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유기나 불법 입양 등 범죄 혐의에 연루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애초 영아 유기나 보호자 연락 두절 등을 이유로 1,09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3/4은 아직도 생사조차 모르는 겁니다.
영아 관리 사각지대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거나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만 관리되는 아동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출생신고와 소재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출생통보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모의 익명 출산과 지자체 출생 등록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서도 9월부터 위기 임산부 통합지원체계를 전국 처음으로 가동하는데
24시간 익명·전문 상담창구를 통해 익명 출산부터 입양 또는 아동복지센터 연계까지, 맞춤 지원과 사후 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 : 송보현
그래픽 : 유영준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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