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윤 대통령이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했었고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 데 이어서 오늘은 국무회의에서 수해 피해 보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권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겠다라는 발언도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해진]
이 일 아니더라도 그전부터 대통령께서 강조해 오셨던 일이기는 하고 제가 국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느낀 것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예산은 사실 그동안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닌데 예산심사를 하거나 하다 보면 정말 현장에서 큰 돈도 아니고 작은 돈이 애가 타고 목마른 데 거기는 안 가고 엉뚱한 데서 그냥 수천억, 수조원이 새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저는 진짜 속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국가 예산을 이렇게 배분해도 되는가. 그런데 그렇게 엉뚱한 데 혈세가 새는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이 힘 있는 사람들, 개인이든 힘 있는 집단이든 힘 있는 세력이 권력하고 결탁이 돼서 그걸 빼내가는 구조면 그건 더더욱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아마 예천이나 이런 데 현장에 가보고 이런 산사태 같으면 평소에 사방사업만 제대로 됐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또는 하천 범람 같은 경우에는 하천 관리만 조금 됐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 그게 그렇게 대규모로 이권 카르텔을 통해서 빠지는 돈에 비하면 많은 돈도 아니거든요.
그런 돈이 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벌어지는 걸 보고 그런 걸 느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 구조조정, 재정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국민 혈세를 세금 도둑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빼먹는 구조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고 저는 그건 100% 공감합니다.
그 문제의식은 일단 이번 비 피해의 근본 원인을 보면 제대로 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됐었던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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