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전에 도로 통제만 됐어도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3년 전, 충청북도는 궁평 2지하차도 침수 위험 등급을 가장 낮은 3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0년 7월 부산 초량동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후 각 지자체는 지하차도별 위험 등급 분류와 통제 기준을 정해 행안부에 제출했습니다.
총 3개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1등급은 예비특보, 2등급은 호우주의보, 3등급은 호우경보가 발효됐을 때 자치단체가 해당 지하차도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상황 관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번엔 호우경보까지 발효됐음에도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죠.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배점표에 맞춰서 위험 점수를 매깁니다.
'침수 이력'과 주변 지역 유입 가능성에 따른 '침수 위험', 그리고 '차량 통행량'과 '차로 수', '지하차도 연장 여부',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설계 유입량', 여기에 배수 시설과 안전시설까지 따져 평가하게 되는데요.
평가 내용을 합산한 결과, 위험점수 100점~81점은 1등급, 80~61점은 2등급, 60~40은 3등급입니다.
1등급은 침수 위험이 매우 높음, 2등급은 침수 위험 높음, 그리고 이번 오송 궁평2 지하 차도가 받은 3등급은 '침수 위험 보통'으로 분류돼 비교적 안전한 지하차도에 속한 것으로 평가된 겁니다.
이미 3년 전 부산 초량동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고,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안전 기준을 다시 분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벌어진 참사.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기보다 재난 시스템의 사각지대는 무엇이었는지 근본 원인을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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