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협상 시한 또 미뤄지나…논의는 여전히 공전

2023-07-15 0

선거제 협상 시한 또 미뤄지나…논의는 여전히 공전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선거제 협상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여야 모두 당내에서조차 의견이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과거처럼 선거 직전에서야 졸속으로 협상이 타결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원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총선 1년 전인 지난 4월 10일입니다.

이 시한이 훌쩍 지났지만 여야 협상에는 진전이 없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요구한 시일도 자꾸만 뒤로 밀렸습니다.

지난 4월 중순, 6월 말을 언급했던 김 의장은 이달 초 협상 시한을 이달 15일로 늦췄습니다.

"법으로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이 이미 세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약속대로 7월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7월 말로 시간표를 옮겼습니다.

"이번에만큼은 꼭 7월 말까지는 여야가 선거제 합의를 완전히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김 의장이 정한 협상 시한이 보름 남았지만 이마저도 지키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더 이상 시한을 미루면 안 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의원들 사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섣불리 합의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소선거구제 유지 또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비례대표 문제에서는 패스트트랙 이전인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 개개인의 입장이 달라서 양당 모두 당론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시기를 놓치고 9월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다른 의안 처리로 선거제 개편 논의는 더 요원해집니다.

결국 과거에도 그랬듯이 총선을 몇 달 앞두고 막판에야 시간에 쫓겨 극적 타결이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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