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개인 4명·기관 3곳 제재…ICBM 대응
외교부 "국제사회 제재망 더욱 촘촘하게 할 것"
尹 정부 10차례 독자제재…개인 49명·기관 50개
유엔 "北 주민 45.5% 영양 결핍…소말리아 수준"
정부가 북한 군부 1인자인 총정치국장을 비롯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틀 전 이뤄진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 발사에 대응한 조치로,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 대북 독자제재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이 고체연료 기반 신형 ICBM을 쏘아 올린 지 이틀 만에 외교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겁니다.
개인 4명에는 북한 군부 1인자인 정경택 총정치국장과 박광호 전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이 포함됐습니다.
칠성무역회사 등 기관 3곳은 금수품 거래와 북한 조형물 수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개인과 기관은 미국이나 유럽연합이 이미 제재를 가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할 것으로 외교부는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북 독자제재는 이번이 10번째.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49명과 기관 50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그간 한국의 독자제재 중에 북한 암호화폐 관련이나 북한 IT 기술자를 해외에 보내는 기관들에 대한 제재는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북한이 막대한 자금을 핵·미사일 개발에 쏟아붓는 동안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 인구의 45.5%, 천180만 명이 영양 부족 상태였다는 유엔 기구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인구 중 48.7%가 영양 결핍을 겪는 소말리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북한 국경 폐쇄로 유엔 등 국제사회가 지원할 길이 막히면서 3년 넘도록 북한의 식량난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그래픽 : 박유동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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