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1위입니다. 금요일 뉴스 TOP10 바로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혁신을 걷어찼다.’ 어제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결의가 불발되니까 오늘 아침 몇몇 기사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혁신위 1호 제안부터 표류가 된 셈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 의원 31명이 스스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 조금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박용진, 윤영찬, 이상민, 조응천, 홍영표 등 31명 민주당 소속 의원. 30여 명이 오늘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떻게 조금 먼저 판단을 할까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우선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이제 국회의원이, 예전에 이것이 생긴 이유가 독재 정권이라는 것으로부터 이제 국회의원의 어떤 신분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이제 불체포특권이 생겼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방탄용이다.’ 이런 비난을 사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이 논란이 된 것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포기하겠다.’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사건에 대해서 결국은 이것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민주당 의원 4명이 결국 이 불체포특권을 행사해서 결국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이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이 방탄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일었고, 그것이 이제 혁신위원회가 첫 번째 안건으로 결국 ‘불체포특권 포기하는 선언해라.’ 아니 죄가 있으면 가서, 판사 앞에 가서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국민적 여론도 있고 해서 채택을 했는데. 어제 정책의총에서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이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의원들한테 한 마디의 설득도 없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만 굉장히 설득을 했죠. 그러다 보니 이 불체포특권 문제가 결국 당내의 친명과 비명을 가르는 하나의 경계선처럼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의원 31명이 ‘우리는 행사하지 않겠다.’ 포기 선언을 했는데. 대부분 이번에 포기 선언한 의원들을 보면 대부분 비명계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국은 지금 당내의 어떤 갈등의 양상들이 그동안은 개개인의 어떤 데에 있었지만, 이번에 31명이 본인들의 실명을 걸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함으로 인해서 이제 민주당의 당내 갈등은 세력 대 세력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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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