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그러면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픽 한번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파란색 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던 안. 그리고 빨간색 선이 이번 지난 5월에 국토부가 대안이라고 제시했던 수정안. 그리고 중간에 노란색 선은 무엇이죠? 민주당에서 이제 저렇게 ‘저쪽 기존안에는, 저 파란색 선에는 IC를 설치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면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저 노란색 선 중간에 강하IC를 만들고, 대신에 종점은 양서면으로 동일하게 하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연 경기지사가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무슨 주장을 했냐면 저 파란색 선에, 기존안. 예타를 통과했던 저 안에 IC를 만듭시다. 그것이 조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동연 지사는 ‘아니, 저 기존안 파란색 선에 IC를 만듭시다. 그렇게 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깝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김동연 지사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금방 들으셨죠? 김동연 지사는 ‘원래 예타를 통과했던 그 안에 IC를 만듭시다. 그것이 제일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설계업체, 민간 용역업체 부사장. 이상화 부사장은 김동연 지사의 저러한 주장에 대해서 ‘지사님, 우리가 조금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조금 아는데요. 김 지사님의 저러한 주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글쎄요. 이상화 부사장은 이제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픽 한번 볼까요? 이상화 부사장의 주장은 ‘김동연 지사가 요구하는 것처럼 기존안에 IC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어요. 김재섭 우리 위원장은 조금 어떻게 보세요?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일단 그 안을 보게 되면, 김동연 지사가 주장한 그 안은 이제 L자로 이렇게 꺾이게 되는 양상을 띠게 되지 않습니까? 그 L자로 강하IC를 지나면서 종점을 위쪽으로 하다 보면 중간에 또 물을 하나 건너야 합니다. 물을 건너는 길이 생기는데 이것도 하나가 또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물을 건넌다,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교각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교각을 세우는 데 들어가는 어떤 환경적인 소모라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 같은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 안 자체는 노선 모양도 조금 이상하고, 중간에 물을 한번 건너야 한다는 것도 여러모로 비용적 소모도 조금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치권이 사업을 난립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기준 자료가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타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대개 예타라고 하는 것은 유연성을 조금 띠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뒤에 사정 변경을 통해서 예타에서 나왔던 안들을 조금 조금씩, 그러니까 큰 비용의 소모가 없는 한, 정치적 합의가 되는 한 예타로 나온 안을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시점의 문제를 윤재옥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만약에 그 시점에 이것이 바뀌었다고 하면 정말로 문재인 정부 임기 때랑 미묘하게 맞닿아 있을 때인데. 그렇다면 차후 정부를 위해서 혜택을 주게 된 것이니까 어떤 시점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김동연 그 지사가 주장하는 저 안 자체는, 물론 양비론 또는 양시론의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정치적 합의를 조금 도출하자는 정치적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철되기는 조금 어려운 노선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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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