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실업급여 축소·발언 공방…"자립 촉진" "노동 개악"
정부·여당이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늘(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를 둘러싼 공방 속에 진행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환노위원들은 이번 방안은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며, 정부여당 인사들이 수급자를 도덕적 해이 집단으로 표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발언 논란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실업급여 제도 개선의 본질은 일을 통한 자립을 돕는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여당 환노위원들은 "실업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해야 한다"며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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