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진우 비서관 정정보도 소송 파기환송…사실상 패소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당시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3일) 주 비서관이 뉴스타파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은 뉴스타파의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주 비서관이 의혹의 신빙성을 깰 수 있는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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