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타결되나…최저임금위 막판 논의
[앵커]
잠시 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시작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채린 기자 먼저 그동안의 논의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잠시 뒤 1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릴 회의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13일)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란 예상이 있는데요.
그동안 노사는 치열한 회의를 거쳐 입장차를 조금씩 좁혔습니다.
최초 요구안의 경우 근로자위원은 1만 2,210원을, 사용자위원은 올해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하며 2,590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양측 모두 네 차례 수정안을 발표했는데, 4차 수정안에선 간극이 1,400원까지 줄었습니다.
협상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오갔는데요.
2차~7차 회의에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화두였습니다.
경영계는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습니다.
양측은 치열한 토론 후 표결에서 이 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 자리가 공석이 된 만큼 대리 투표를 진행하거나 새 근로자 위원을 위촉하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위원 측은 '노사 동수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을 표결로 결정할 경우 득표수에 따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상당한 진통을 겪어온 상황인데요.
오늘 회의에서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요?
[기자]
네, 오늘 회의에서는 다섯번째 수정안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 수정안을 받았지만, 양측의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라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거란 말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면, 그 범위 안에서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도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빼는 방식으로 인상률을 제시하고 표결에 부쳐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노사 합의에 공익위원들에 중재안까지 더해 오늘까지 최저임금 논의를 마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이유는 매년 8월 5일로 정해진 '최저임금 고시일' 때문입니다.
7월 중순에는 협의를 마쳐야 최종 고시일에 맞춰 발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오늘(13일) 회의가 길어지면 내일(14일) 14차로 차수를 바꿔 추가 논의를 해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지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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