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실업급여' 손본다…"저임금 노동자에 고통 전가"
[앵커]
정부여당이 실업급여를 손보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높은 실업급여가 일할 의욕을 낮춘다는 설명인데, 야당과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재의 실업급여 제도가 구직 의욕을 떨어뜨린다며 제도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개최한 공청회에선 실업급여가 일해서 버는 돈, 최저임금 실수령액을 넘어서는 경우와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악용 사례들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당정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과 함께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노동개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문제는 실업급여가 높아서가 아니라, 노동자의 소득이 너무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 노동시간 69시간 확대 추진에 이은 후속 작품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노동개악입니다."
노동계도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실업급여 삭감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며 "실업급여 반복수급은 질 낮은 일자리 때문"이라고 했고, 민주노총은 "실업급여를 깎아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발상이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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