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1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양평군에서 제안한 ‘원안에 나들목(IC) 추가 안’이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한다”며 “비상식적 국책 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1조700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수 없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면 백지화’를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업무를 총괄했다고 밝힌 김 지사는 “그동안 진행됐던 절차를 무시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취소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며 “제가 경제부총리였다면 대통령에게 (원 장관) 해임건의를 할 정도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장관직은 노름판 판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2021년 4월 원안(양서면 종점안)으로 예타 통과 이후 변경안(강상면 종점안)으로 바뀌는 과정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1차 협의 후 6개월 만인 2차 협의에서 전체 노선의 55%가 변경됐다며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예타 통과 이후 시·종점을 변경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1999년 이후)인데 가장 최근인 계양~강화고속도로의 경우 전체 구간의 5%만 변경됐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또 총사업비가 원안(1000억 이상 기준)에 비해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량 수요가 30% 이상 감소하면 감사원이나 국회가 요구할 경우 ‘타당성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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