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혼 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 비용 부담을 줄여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건데, 결혼을 앞두거나 고민하는 청년들의 생각은 어떤지, 황보혜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현재는 10년 동안,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까지는 부모가 물려줄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결혼 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 5천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면 결혼이 늘고, 자연스럽게 출산도 증가할 거라는 계산에서입니다.
20~30대 청년들에게 정부 방안에 대한 생각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환영하는 쪽에서는 주택 마련 등에 드는 목돈 조달이 조금이나마 쉬워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위소희 / 서울 성수동 : (부모님이) 5천만 원 한도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신혼부부나 결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고려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이은혜 / 서울 잠실본동 : 아무래도 요즘 집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결혼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그게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결혼자금만 콕 집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건 물려줄 돈이 있는 이른바 '금수저'에게 부의 대물림 통로를 열어주는 거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김준섭 / 서울 봉천동 : (공제) 한도를 더 올린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엔 포함이 안 되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을 위주로 한 혜택이 아닌가….]
무엇보다, 과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가령 / 경기 하남시 : 세금 몇 % 감면해준다고 해서 더 임신하고 싶다거나 아이를 키우고 싶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도 0.81명으로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안에 구체적인 공제 한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비용이 부담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계층인 만큼, 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더 절실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립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촬영기자 : 윤원식
그래픽 : 홍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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