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조민 씨의 이번 결정이 다소 의외였던 점이 지금까지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 나는 떳떳하다,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재차 밝힌 바가 있거든요. 예전에 했던 얘기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 / 조국 전 장관 장녀 (2월 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버지가 장관직을 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실제로 도와주겠다는 고마운 분들도 몇 분 계셨고요. 근데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한테 떳떳합니다. 친구들이랑 가족들도 다 변함없이 있고요. 가끔 언론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정면으로 제 방식대로 잘 살 겁니다.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2년 정도 됐으니까. 동료나 선배들이 본인의 의사로서의 실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앵커>나는 떳떳하다, 자질이 충분하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입장을 보였던 조민 씨였는데 이제 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기소가 될 경우에 지금 재판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조민 씨 변소의 요지는 허위 제출 서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점수가 충분하다는 취지입니다. 아마 검찰 수사와 형사 판결과 별개로 입학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최근 부산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부산지법의 판결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 형사 확정판결 내용을 인용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사실 조민 씨 입장에서는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의 입장에서도 어떠한 사건이 불거졌을 때 온가족 모두를 기소하고 온가족 모두를 실형 선고를 받...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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