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행정안전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 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으로 감독권을 넘기는 내용의 법 개정안 발의가 예고되는 등 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커진 건 높은 연체율 때문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대출액은 197조 원에 육박하는데, 이 가운데 연체액이 12조 원을 넘어선 겁니다.
연체율로 보면 6.18%에 달해 신협이나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의 두 배가 훌쩍 넘습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 관리가 허술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재작년부터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을 각각 30% 이하로, 이 둘을 합친 규모는 50% 이하로 제한해왔습니다.
이 같은 상호금융업 규제에서 새마을금고는 빠져있다 보니 부동산 침체와 금리 상승에 연체율이 치솟게 된 겁니다.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굿모닝 와이티엔 출연) : 상호금융은 전부 사실 금융당국 쪽 관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만 행안부의 관리를 받고 있어요.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전체 대출의 한 절반 또는 30%를 넘지 못하게 그런 규제가 만들어졌는데 새마을금고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같은 상호금융권인데도 새마을금고만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로 달라 느슨한 규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자 감독 체계를 개편하려는 정치권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개정안 발의가 예고됐는데,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바꾸는 게 골자입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행안부가 사실 관련된 전문성도 없고 그게 고스란히 서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금융 전문성이 있는 금융당국에게 금융감독권을 이관하고 또 금고별 경영정보도 충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일부 감독권을 가진 농협·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같은 감독 체계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나 금융위는 부실 우려를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며, 감독권 이관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그래픽 : 우희석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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