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채권 부실로 위기설이 불거진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 자금이탈 규모는 일단 감소세로 돌아서고 또 재예치가 늘면서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다만, 높은 연체율과 감독 체계 논란 등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새마을 금고 사태를 포함한 하반기 경제 전망,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에 새마을금고 사태 때문에 놀란 분들이 많아요. 새마을금고 사태는 왜 일어났고 지금은 진정국면입니까?
[석병훈]
지금 예금인출 사태가 문제였는데요. 예금인출 사태 같은 경우에는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사태가 터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2020년에 정부에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대규모 가계대출 관련된 규제정책들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가계대출을 늘려서 이익을 창출하는 길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영업방식을 기업대출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고요.
기업대출을 확장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건설, 부동산업 관련된 기업대출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에 프로젝트파이낸스 대출이 늘어난 이유가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최근에 고금리 상황하에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경착륙 우려가 커지게 되니까 새마을금고에서 프로젝트파이낸스 대출을 본격적으로 확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여신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일부 PF 대출의 연체율들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고요.
무엇보다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예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올라가게 되니까 재빨리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해서 새마을금고가 위기에 닥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진정국면이다. 정부가 지난주에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범정부대응단 구성하겠다, 그리고 다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단 진정국면에 접어든 건데. 정부 대책은 어떤 게 있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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