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고대·부산대 입학취소 관련 소송 취하"…배경 주목
[뉴스리뷰]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낸 '입학취소' 관련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경했던 입장을 바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조민씨는 본인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처분이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씨가 SNS를 통해 소송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씨는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법원이 1심에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줘 오는 19일 항소심이, 다음달 10일 고려대를 상대로 첫 변론기일을 앞둔 상태로 소송을 취하하면 입학 취소 처분은 확정됩니다.
다음달 부산대 부정 입학 관련 혐의 공소시효 만료까지 50일 가량이 남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조씨가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놓여 있는 만큼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내거나, 기소 되더라도 법원 선고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보란 겁니다.
검찰이 일관성을 고려한다면 조씨를 기소해야 하지만 공범으로 부모와 자녀를 모두 기소하는 사례가 드문 상황입니다.
검찰의 기소 여부는 다음달 조씨의 공소시효 완성 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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