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부조리 4건 경찰 수사…공정위 24건 조사
[앵커]
교육부가 사교육 이권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주 동안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경찰이 4건·공정위가 24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집중 신고기간 이후에도 신고 센터는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와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꾸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가 2주 동안 접수한 사교육 이권 부조리 의심 사례는 총 325건.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64건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정 행위에 대한 중복 신고가 많았는데, 협의회는 경찰에 총 4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유형을 언급한 사안…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를 제작…."
수능 문제집 제작에 수능 출제자가 참여했다고 홍보하거나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교재·노트 등을 묶어 강매하는 행태 등 24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접수한 신고 내용을 토대로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섰으며, 수강생을 초과 수용하거나 교습비 게시 의무를 위반한 학원에 벌점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과 고발 등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탈세 의혹 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집중신고 기간이 끝났지만 신고 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별도의 신고 창구를 개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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