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무증빙' 수억원 지출…연말 무더기 사용도
[앵커]
그동안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사용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쌈짓돈'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소송 끝에 1만 쪽이 넘는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분석했는데요.
상당한 금액이 특활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 일부입니다.
한 번에 1억 5천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됐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이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쓰인 특활비 290억여 원을 분석해보니 이 같은 부실 증명 흔적은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특정 직위를 가진 15여명에게 현금이 정기적으로 배분돼, 총 75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검찰에서 굉장히 주요한 어떤 위치에 있는 자리들이 아닌가, 개인이라기보다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추정되고 이 사람들이 매월 현금으로 받아 가는 형태로…."
특활비는 수사나 정보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지급해야 하는데, 이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을 배분하는 방식은 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4억여 원이 추가로 배분되는 등 방만하게 세금을 쓴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12월분의 특수활동비는 이미 배분이 됐는데 12월 26일에 4억 1,100만 원이 추가로 또 배분이 됩니다…갑자기 무슨 사건 수사에 필요해서 돈이 배분 됐을리가 만무하죠."
앞서 검찰은 지난 2017년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이후 특수활동비 관리 제도가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기인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2억 원에 가까운 돈에 대한 증빙 자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일부 자료가 누락됐고, 부정확한 정보로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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