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7월 6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IAEA의 보고서가, 최종 보고서가 나왔죠. ‘방류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가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그 IAEA의 보고서 결과를 믿을 수 없습니다. 방류를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결의대회도 있었던 모양인데요. 당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어제 이렇게 국회 로텐더홀에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참석을 했고요. 지금 들고 있는 종이를 보면 ‘일본 맞춤형 깡통 보고서.’ ‘해양투기 반대.’ 이런 종이를 들고 결의대회를 가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거의 총력전에 나서는 것 같아요. 종합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겠다,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서. 그리고 오염수 청문회를 열겠다. 그리고 주말 장외집회를 이어가겠다. 민주당 의원들 플러스 무소속 의원들 해서 조만간 일본을 가서 항의 방문을 하겠다. 조기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거의 당의 모든 에너지를 오염수 방류 저지하는 데 쏟아 붓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조금 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일까요?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최종 보고서 결과를 대략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 우려했던 것보다 그 구체적으로 안전성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확연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IAEA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내렸지만 보고서 하나하나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안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부분, 계속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요.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검증이나 확인조차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검증의 내용이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준 자료에 기초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에 그친 것이지 실제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 아니면 태평양 도서국이 전하는 정도의 우려에 대한 실질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가 공개되고 나니까 오히려 해양 오염수 방류가 더 위험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냐는 부분이 우려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IAEA 사무총장이 온다고 하니, 그러면 만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대화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약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항의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한국의 이 해양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학자들도 이번에 검증에 참여했던 그 국제검증기구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토론회 제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서 하나로 그 책임을 다하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IAEA의 입장에 대해서 정부는 조금 분명하게 다른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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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