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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군검사회의 주재…"마약범죄 엄정 처리"

2023-07-05 0

국방장관, 군검사회의 주재…"마약범죄 엄정 처리"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전군 군검사 회의에서 군내 마약범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을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병영 내 마약범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은 군 기강을 저해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장병 인권 보장도 당부했습니다.

회의에선 아동학대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중대 음주범죄 차량의 압수·몰수 방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또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7월 개정된 군사법원법 1주년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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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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