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계를 깨기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업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희망자가 있으면 언제든 자격 심사를 진행하고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원하면 적극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은행이 공공재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투명하게 거버넌스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건 관치의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대형 은행의 과점 구조를 깨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꾸려진 은행권 개선 TF.
넉 달간 활동 끝에 은행 경쟁 촉진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그동안 너무 높아 사실상 넘기 어려웠던 은행업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습니다.
시장 문을 두드리는 것조차 금융당국이 인가 방침을 세워야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인가하는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은 지방은행으로 전환도 한층 쉬워졌습니다.
현재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검토 중인데, 성사되면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0여 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등장하게 됩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기존에는 문이 닫혀있고 몇 개를 뽑아서 그 안에 넣는 거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항상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문은 열려있는데 약간의 문턱은 있겠죠.]
대형 은행에 유리하게 기울어졌던 운동장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시중은행은 높이고 지방은행은 낮춰 똑같이 맞췄고,
저축은행들이 M&A를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번 달 안으로 관련 방침을 발표합니다.
고객을 잘 모으는 인터넷 은행과 자금력이 있는 지방은행이 함께 금리가 낮은 대출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해 시중은행과의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다만, 지급 결제 업무를 증권사나 보험사 같은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금융 안정성 등을 고려해 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이상미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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