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인 규제, 이른바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핵심 규제 혁신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아예 투자를 못 하게 하는 '킬러 규제'를 없애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미래 성장기반이 마련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게 참석한 전문가들의 입장이었고, 이에 대해 대통령도 입장을 정리해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대통령 지시만큼 안 움직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투자를 아예 못 하게 하는 규제를 걷어내야만 투자가 이뤄지고, 그래야 고용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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