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 재료 수출통제…옐런 방중 앞두고 '맞불'
[앵커]
중국이 반도체용 희귀금속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대한 맞불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재닛 옐런 재무장관 방중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중국 상무부가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생산 등에 필수 원료로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80% 점유하고 있는 희귀금속들로, 내달 1일부터 중국기업이 수출을 하려면 외국 수입자의 자세한 정보를 정부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중인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생산장비 수출 통제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국가안보를 수출 통제의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더 주목됩니다.
앞서 중국은 토니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앞두고도 미국의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옐런 장관이 이른바 대중 디리스킹, 위험 제거 기조를 앞세워 동맹국들과 첨단 산업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측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카드일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양대 경제대국으로서 글로벌 이슈에 있어 협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세계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계속될 경우 전세계 반도체 원료난을 야기할 수 있는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취지로도 읽힙니다.
한편 미국은 이달부터 중국의 개정 방첩법 시행으로 중국 정부의 자의적인 구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자국민들에게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기밀·정보 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건, 데이터를 취득하는 행위로까지 간첩 행위의 범주를 넓혀 정부의 통제가 더 강화될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이경희입니다. (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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