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내일(5일) 전체 회의를 열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가 문재인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했다는 여당의 공세에,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조작 방송과 방만 경영을 일삼았다고 KBS를 비판하면서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KBS가 문재인 정권 비호 아래 친민주당 세력의 나팔수로 활약했다고 주장하며, KBS에 대한 수신료 분리 징수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재허가 심사에서 두 차례나 미달 평가를 받은 2TV는 폐지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성중 /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 편향 방송, 경영 문제, 또 간부들의 자질 문제, 더 심해지는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KBS 2TV를) 폐지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차원으로 저희가….]
당내 미디어 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전 정부가 방송장악 문건을 만들어 언론노조와 함께 공영방송을 장악했다는 진실이 드러났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
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전방위적인 언론 장악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권고 3주 만에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을 심의하기로 한 것을 두고, 비판적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설사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해도 수신료 납부 의무는 상위법에 남는다며, 법적 혼란만 부를 졸속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영방송 수신을 원치 않는 사람은 마치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신호를 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가진 사람의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야 4당은 또 긴급 토론회를 열고 YTN 민영화 등 정부의 언론 탄압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막을 국회 차원의 대책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언론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공방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 3법 표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촬... (중략)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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