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칼을 빼든 이권 카르텔, 지난 정부를 겨냥한 태양광 카르텔이 대표적이죠.
국무조정실이 조사해보니 마을회장이 태양광 지원금 받아서 산 땅을 자기 부인에게 팔거나, 시청이 지원금으로 관용차량을 사는 등 우리 세금이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었는데요. 그 규모가 무려 8천 억에 달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며 저리로 대출 받은 곤충 사육사, 텅 비어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만든다며 3억 9천만원을 저리로 대출 받은 버섯 재배사, 버섯은 없고 흙만 깔려있습니다.
곤충이나 버섯을 키우면 싼 이자로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혜택만 받아 챙긴 사례입니다.
태양광 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챙긴 이들도 적발됐습니다.
한 마을회장은 태양광 주변 지역 지원금으로 체육시설 건립하겠다며 땅을 산 뒤 배우자에게 되팔아 땅 주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아 땅을 산 뒤 6촌에게 판 마을회장도 있었습니다.
마을회장은 보조금을 챙겼고, 6촌은 땅값이 오른 만큼 이득을 본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기금으로 4천만 원짜리 관용차를 산 시청도 있었습니다.
규정에 어긋난 지자체 요청을 거르지 못하고 한국전력 산하기관이 승인해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5년간 전략산업기반기금사업 6조 원 규모를 점검한 결과 8440억 원이 부정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적발된 위법 사례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환수 대상 금액 404억 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 T/F를 구성해서 제반절차 등을 거쳐 끝까지 환수조치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감사원 감사와 대통령실 감찰도 진행 중이어서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을 겨냥한 압박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박형기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