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부당대출 등 5,800억원대 전력기금 비리 적발
[앵커]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전력기금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5,800억원 규모의 부당 집행 사례를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대출이 문제였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버섯을 키우는 곳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다며 대출금을 타낸 곳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재배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지으면 인허가 없이 대출이 나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정부가 관계 기관 합동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5,800억원 규모의 부당 집행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 등에 대한 대출 사업에서 3년간 3,000여건, 총 4,800억원 가량의 부당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대출을 받고 이후 계산서를 축소, 취소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세금을 낼 때는 축소된 형태의 세금계산서가 활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굉장히 악질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을 위한 지원금으로 맹지를 사고 시청 관용차를 구입하거나,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금액 중 404억원을 환수하고, 626건은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차 점검에서도 2,600여억원 규모의 부당집행 사례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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