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예고한 가운데, 우리 변호사단체가 이를 막지 못한 국가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3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내기 위한 국민 청구인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일본이 국제 해양법을 위반하고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만큼 정부가 국민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고, 독자적인 안전성 평가 역시 생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염수 방류로 어민과 해녀, 수산업자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해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작업 환경이 침해돼 국가가 국민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 10조를 위반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성 검토는 철저히 일본이 동의한 범위 안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며 IAEA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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