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논란 쏟아내는 美 대법원…내년 대선 변수되나
[앵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연방대법원이 민감한 사안에서 잇따라 보수적 판결을 내놓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판결의 파장이 내년 대선 국면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며 본격적인 보수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이후 1년 만에 소수인종 대입 우대정책을 폐지하고 성소수자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결정을 잇따라 쏟아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정책인 학자금 대출 탕감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헌법 해석을 잘못했다며 대법원을 비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택한 대법관들이 큰 일을 해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고 여러분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이번 주 (제가 임명한) 대법관들이 우리의 교육시스템을 능력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판결을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미친 영향이 미국인의 삶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감한 사안에서 대법원의 보수 색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민주당 내에서 대법원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는 등 대선을 앞두고 판결을 둘러싼 파장이 핵심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대법원이 보수 우위인 건 맞지만 일부 사안에선 유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들어 편향됐다고 단정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흑인 인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선거구 획정 방식에 제동을 건 판결이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1년간 대법원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전략적 표결이 일부 진보 진영의 승리를 이끌기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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