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고액의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국회에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초고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1가구당 무려 7억 7천만 원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예정액이 통보됐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지난 2021년 입주한 아파트도 초과이익 부담금을 가구당 1억 원 넘게 내야 하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순복 / 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장 : 그런데 거기(근처 아파트)는 재건축 안 했는데도 가격이 더 올랐고 우리는 재건축 했음에도 단지가 작아서 떨어졌는데 뭐 3억을 내라 얼마를 내라 이러니까 너무 웃기다는 거죠. 말도 안 되죠. 이게 원래 법이 재건축에만 해당되고 미실현 이익이고 원래 이 법이 진짜 있어서는 안 될 법인데….]
부담금 부과를 통보받은 다른 단지에서도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는 부담을 완화하는 개편안을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가 이어지자 정부는 고액의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높이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면제금액 1억 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담금 부과구간을 차등 적용해 초과이익 1억 7천만 원을 넘는 경우 부담금이 커지게 됩니다.
정부는 대신 장기 1주택자에 대한 감면을 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대 50%를 감면하는 안에서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60%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정안에 따라 재건축 조합들이 부담을 느껴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경우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 고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조합은 재건축 추진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이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의 한 아파트는 거액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되자 사업승인을 받고도 재건축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해 여야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영상편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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