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도심에 있는 청주교도소는 선거 때마다 이전 사업이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20년째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그 대안으로 민간 사업자가 새 교정시설을 만들어 국가에 기부하는 대신 현 시설 개발권을 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HCN 충북방송 유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 때마다 여야 할 것 없이 단골 공약으로 등장한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
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를 약속하며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지난해 6월 10일) : (청주교도소는) 굉장히 오래된 곳이고 과밀도가 높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온 것이고요. 그 부분(이전 문제)까지 포함해서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청주교도소 이전 명분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지만, 실제 이전이 추진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청주시가 도심 외곽에 새 교정시설을 지어 법무부에 기부하면
법무부가 기존 교도소 건물과 부지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겨주는 이른바 '기부 대 양여' 방식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는 데는 어느 정도 뜻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라는 부분까지도 법무부와 뜻을 같이했어요.]
관건은 지자체 노력과 정부의 결단, 사업성이 확보되느냐입니다.
현재 6만 평 정도인 교도소 터에서 대체부지에 교도소를 신축할 만큼의 개발 이익이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겁니다.
교도소 이전을 위한 전략계획 용역을 추진 중인 청주시의 고민도 깊습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YTN 유소라hcn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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